DSR 40% 규제, 실수요자에게 어려운 대출 조건

 

정부의 새로운 대출 규제 DSR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DSR은 한마디로 "돈 갚은 능력 없으면 집 사지 마, 버는 만큼 빌려준다" "돈을 버는 만큼 빌릴 수 있게 한다" 그러면 7월 전까지 6억, 9억의 가치가 있는 집들은 시중에 매물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DSR 규제는 규제지역만 적용될까 혹은 비규제 지역은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DSR규제는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이지만 실제로 집값을 잡을지 애매한 실수요자를 잡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것으로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DSR 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합산)

DSR 40%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대출 원리금/ 연간 소득

 

-대출자는 연간 소득이 있는데 그 대출자는 빚 대출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연간 소득에 대해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것을 40%로 묶는 것으로 현행 금융기간별 시세 9억 이상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이 되었으나 이제는 한 개인에 따라서 40%로 묶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일 받거나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 원을 넘게 받는 경우였습니다만, 이번 대책은 당장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변경 후
은행별 40%	대출자 40%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서 달마다 갚아야 하는 돈을 파악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소득 대비이며,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7억 원 정도의 집을 사면 2억 8천만 원(40%)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21년 7월 이후에는 2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이유는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은 이제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다 포함해서 제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DSR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금/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DSR규제의 규모가 9억 원 부동산에서 6억 원으로 하향되는 것인데, 서울 아파트 84%가 6억 원 넘는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로 인해 청년 자영업자나 20~30대 최대한 규제를 피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이번 DSR규제가 발표되면 집 사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이 규제 강화 전까지 6억, 9억 대 중저가 주택에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이 9억 선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DSR 규제가 있기 전 할 수 있는 방법은

 

1. 집을 사려면 7월 전 대출

2. 6억, 9억대 부동산 키 맞추기

3. 7월 이후 거래 감소

3. 비규제 지역은 제외

 

7월까지 막차 수요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부동산에서 시세 6억부터 40%가 들어가며 (6억, 9억 원대) 부동산에 키 맞추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규제가 게시되면 7월 이후에는 거래가 감소될 부분이 전망, 비규제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간접투자 '리츠' 투자할 시기

 

2021 5월 근로장려금 300만원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종합소득세의 분리과세 분류과세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