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현대화폐이론) 정부가 달러를 많이 공급하는 이유

 

MMT의 출발은 미국 달러를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와 연중에서 발행한다는 것으로 우리 모두 미국 달러를 갖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면 미국 정부는 달러를 갖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MMT(현대 화폐 이론)

 

여기에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달러의 유일한 생산지로 그 외 모든 경제 주체, 기업, 가정, 지방 정부 등은 모두 미국 달러를 사용할 뿐이죠. 통화 '사용자'와 '발행자'의 구분은 MMT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을 가정과 기업의 재정에 빗대는데 MMT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가정과 기업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하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빚을 져야 하고 이는 갚아야 하며 반대로 수입이 많아지면 안정이 됩니다.

 

• 미국 가정, 기업: 수입 <지출 : 부채 늘어남 (불안)
• 미국 가정, 기업: 수입> 지출 : 자산 늘어남 (안정)
• 미국 정부: 가정, 기업과 달리 돈을 찍어낼 수 있음 - 돈을 갚기 싫으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됨

 

정부의 지출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 (재정 균형 상태)

 

미국에서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반론을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달러 화폐의 독점 공급자이기 때문에 재정 균형 상태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971년 이전의 달러는 금과 교환이 가능해야 하고 충분한 금을 확보하고 재정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했지만, 현재의 미국은 부채가 늘어나도 정부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부채가 -1,000원이라면 민간은 정부채권을 가지게 되며

정부는 이자를 지급하고, 민간은 이익을 기록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경제 내에 돈을 주입해 주는 것으로 소득, 판매, 이윤을 뒷받침해 민간 경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		<민간>
적자	부채 1,000 . . . "이자비용"	채권 1,000 . . . "이자수익"	소득

 

MMT에서 정부가 흑자면 민간이 적자고, 민간이 흑자면 정부가 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상태, 흑자냐 적자냐 부채가 많냐, 적냐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실물 경제가 효율적, 정부 재정 균형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경제의 균형 상태라고 말하는데,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물가가 오름)이 오지만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건강,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물가가 대다수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면 많은 가정의 구매력이 하락을 의미합니다.

 

• MMT 이론 -정부가 돈을 많이 써도 문제는 없다

 

MMT - "돈을 열심히 풀었지만 여전히 저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하며 인플레이션이 없는 한 재정적자는 문제없다."

 

- 정부가 파산  "X" 

- 인플레이션이 발생 "O"

 

 

• 기존의 반대 이론 - 구축효과(Crowing out : 밀어내기 효과)

 

구축효과는 정부지출을 100만큼 늘렸을 때 민간투자나 민간소비가 100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현상을 말하며, 정부지출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계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감소합니다. 이는 빚을 내어 소비나 투자하기보다는 저축하기를 원합니다.

 

구축효과

정부지출 증가 - 국채공급 증가 - 국채가격 하락 - 금리상승 - 금리상승으로 민간의 소비/투자를 일부 상쇄 - 민간투자 소비증가

 

MMT에서는 이러한 구축효과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미국 국채 물량이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기관들의 수요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도위험이 원칙적으로 없는 무위험자산으로 그 수요가 무한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실상 연준이 목표 이자율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지 국채의 수요과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MT 적용 가능한 국가와 아닌 국가

 

• 강한 화폐 주권이 있는 국가

 

불태환 명목화폐를 발행하며, 다른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차입하기 꺼려하는 나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높은 화폐주권을 가짐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 화폐 주권이 약한 국가

 

환율을 고정하는 국가 또는 자국 화폐를 포기한 국가, 외국화폐를 많이 차입한 국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버뮤다, 베네수엘라, 니제르, 에콰도르, 파나마, 유로존 19개국,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미국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과 이유는

 

양적 완화의 목적과 무제한 양적 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