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이 되는 이유 (환율 조작국,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요건)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은 공정무역 거래 차원에서 매년 4월과 10월에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환율조작국을 발표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무역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점, 자국 통화를 부당하게 평가절하하거나, 자국 통화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으로 미국 모니터 대상은 해당 국가의 환율의 정부 개입을 예의 주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경계하는 이유

환율 조작은 국가가 무역 패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외화를 구매함으로써 국가는 인위적으로 수입과 수출 가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국가는 특히 경제 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창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 수출을 늘리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미국 무역 상대국의 통화 개입은 미국 경제의 일부이며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미국이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 대상이 됩니다.

 

환율조작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

•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2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또는 currency watch list)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주요 교역대상국 평가	검토 대상국	대 미국 무역흑자 (억 달러)
환율조작국(2)	베트남	584
	스위스	485
관찰대상국(10)	중국	3,101
	독일	623
	일본	567
	이탈리아	299
	말레이시아	289
	대만	249
	태국	224
	인도	218
	한국	200
	싱가포르	-8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생기는 문제

•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이 금지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

 

통화의 상대적 가치는 국가가 해외에서 상품을 사고팔 때 많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을 때 미국은 해외에서 더 많은 구매력을 갖지만 미국 수출품은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기에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상품을 덜 구매하지만 외국 구매자에게 미국 수출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들어 수출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의 가치를 약화시켜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환율 가치를 억제하며 여기에 중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