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별 원산지 증명서(C/O) 제출 면제 기준과 금액은

 

현재 발효 중인 FTA 협정은 16개 지역 및 국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C/O)의 제출 면제 금액은 수입 시 과세가격 즉, CIF 가격 기준(물품 가격+운임)으로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이 $700 미만이라면 따로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한-중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품 금액: $550
• 운임: $100
• 과세가격: $650
• 거래 판매자에게 C/O 발행비용 필요치 않으며, 인보이스 및 수입물품 포장지 용기에 'Made In China' 표기 필수
  
  

 

주요 협정별 원산지증명서(C/O) 제출 면제 기준과 금액

 

한 - 중 FTA

1. 발급주체 : 대한상공회의소 기관발급
2. FTA 서식 : 통일 서식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4.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US$700 이하

 

한 - 미 FTA

1. 발급주체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자율발급
2. FTA 서식 : 자율 양식 또는 세관 신고서 권고 서식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년
4.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US$1,000 이하

 

한-미 FTA원산지서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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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EU FTA (28개국)

1. 발급주체 : 자율발급(물품 가격 EUR 6,000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2. FTA 서식 : 송장(Invoice)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문안 기재가 필수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4.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1,000 이하 개인 소포, 여행자 개인수화물 (EU반입은 소포 EUR 500, 개인수화물 EUR 1,200)

 

한 -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 발급주체 : 자율발급 (생산자, 수출자) 
2. FTA 서식 : 송장(Invoice)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문안 기재가 필수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4.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1,000 이하 개인 소포, 여행자 개인수화물 (EFTA반입은 소포 EUR 500, 개인수화물 EUR 1,200)

 

한 - 호주 FTA

1. 발급주체 : 자율발급(생산자, 수출자) 호주는 기관발급 병행(대한상공회의소)
2. FTA서식 :  자율 양식 (세관 권고 서식)
3. 유효기간 :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2년 
4.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1,000 이하/ 호주 반입은 AUD1,000 이하

 

한 - 인도 FTA

1. 발급주체 : 대한상공회의소 기관발급
2. FTA서식 : 통일 증명 서식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4.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개인 소포, 여행자 수화물(금액 제한 없음)

 

한 - 아세안 FTA (10개국)

1. 발급주체 : 대한상공회의소 기관발급
2. FTA서식 : FORM AK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4.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FOB가격 기준 $200 이하

 

 

 

기본관세율과 WTO 협정세율 적용 우선순위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