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AA (Trade Agreement Act) 규정 협정 국가, 미 준수 국가는?

 

 

미 TAA(Trade Agreement Act)는 미국 무역 협정 법으로 미국과 다른 수많은 다자국(3개국 이상) 및 양자 간(2개국) 국제 무역 협정으로 미국 또는 TAA지정 국가에서 제조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제품으로 제품과 서비스 조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은 상품명, 성격, 용도 면에서 새롭고 다른 상품이 된 것을 말합니다.

 

현재 TAA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4개의 국가 그룹이 있는데, 중국은 TAA를 준수하지 않고 일본은 TAA를 준수합니다. TAA 규정 준수가 중요해진 이유는 고성능 컴퓨터 산업이 사이버 보완 및 항공 우주, 방위 산업 등 Made-in-USA 솔루션으로 이동함에 따라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TAA 인증

 

공식적인 TAA 인증은 없으며 TAA 준수를 확인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계약자와 공급업체에 달려 있는데, TAA 준수에 대한 증거가 요청되는 경우,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TAA 지정 국가에서 제조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분석, 수행과 제품의 구성 요소 소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TAA 준수하는 방법

 

TAA 준수를 전적으로 미국과 TAA 지정 국가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 TAA 준수로 간주되려면 제품 생산의 최소 50%가 TAA 지정 국가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TAA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해당 국가 제조업체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TAA 준수 협정 국가 리스트

 

1.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국가
2. 카리브해 분지 국가
3. 최빈개도국
4. 자유 무역 협정 국가

 

1. WTO GPA(정부조달 협정국)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우크라이나	영국

 

2. 자유무역협정 국가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콰테말라	온두라스	대한민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3. 최빈개도국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부탄	부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지부티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남수단	탄자니아	동티모르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4. 카리브해 분지 국가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네르	버진아일랜드	큐라소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몬세라트	사바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바	세인트루시아

 

TAA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 리스트

 

이러한 국가에서 완전히 제조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상품 및 서비스는 예외가 없다는 가정 하에 GSA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여러 국가에서 조립되었거나 TAA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변형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러시아	브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