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고용사회 실업률은 몇 %인가? (한국 실업률, 미국 실업률)

 

완전고용 실업률이란 말 그대로 완전고용인 상태일 때의 실업률인데 여기서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완전고용상태는 실업률 0%가 아니다

 

마찰적 실업이란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전직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 "A회사"에서 "B회사"로 더 좋은 보수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일하기 전까지 놀고 있는 상태는 마찰적 실업에 해당됩니다. 

 

구조적 실업은 전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일자리가 줄어든 사례가 해당됩니다. 구조적 실업은 다른 직종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석탄 산업에 대한 기술만 가지고 있어 다른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이 두 가지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쉽게 말해 불황이라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보다 일을 하려는 노동자의 수가 많아서 발생한다는 보면 되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기적 실업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을 활용하여 노력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실업률과 미국 실업률

 

• 한국 실업률 

 

한국의 실업률은 해마다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연령 15~64세는 평균적으로 3% 이상 4% 이하에서 머문다는 점과 2023년에는 3% 이하로 내려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4% 미만이면 완전고용 사회라 불리는데 한국은 완전고용 사회로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함께 존재합니다. 문제는 실업은 없는 나라이면서 자발적 실업자가 넘쳐나는 사회인셈입니다.

 

 

• 미국 실업률

 

비슷한 미국의 실업률도 한국과 비슷한 3.4%대로 일자리 증가율은 해마다 늘고 해마다 나쁘지 않은 고용률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젊은 세대의 실업자 증가 추세가 늘어나는 점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유는 사회 초년생으로 너도나도 전부 편하고 상대적으로 일하기 편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긱워커(Gig worker), 즉 파트타임 일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선호되면서 부모님 세대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2030대의 마인드는 4050 세대와 무척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는 넘치는데 반해 아무도 눈치 보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인력을 데려와서 겨우겨우 일손 채우고 산업 인프라를 가동하는 중입니다. AI 발달로 인해 물류의 자동화와 기계가 대체하는 일자리 분야에서도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경기적 실업도 함께 존재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FRED 경제 데이터

Unemployment Rate: Aged 15-64: All Persons for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