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의 계약용어의 해석

 

영문 계약서의 문구나 단어, 구문 하나하나는 당사자의 권리, 책임, 의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길 우려가 있는 의미가 모호하거나 포괄적 또는 함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유사한 의미의 단어나 문장이라 할지라도 법률적인 차이가 있어 협정서나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가 또는 전문 부서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거나 자문이나 검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몇 가지 계약상의 구문,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예시해서 의미를 갖는 몇 가지 문장을 간추려 어떤 해석을 가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e discharged from [면책이다, 책임이 없다]

 

- Neither party shall be discharged from any obligation or liability to the other party under this contract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y the parties

당사자들이 별도로 서면 합의하지 않으면,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한 의무 또는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under~ [법, 계약 등에 의해] 적용되고 해석된다

 

-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under the laws of Korea

본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이행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된다.

 

due diligence [통상의 주의의무, 기업실사, 정밀조사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의 주의의무]

 

- The carrier's duty to stow cargo is a strict obligation and is not modified by "due dilegence" despite jurisprudence to the contrary.

화물을 적재하는 운송인의 의무는 엄격한 의무이며, 이와 상치되는 법이론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주의의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expressly or impliedly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Seller make no warranty expressly or impliedly as to the fitness and suitability of the goods for any particular purpose.

매도인은 특정 목적을 위한 상품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는다.

 

In consideration of [ 약인으로 하여 ]

 

-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Recital and theier mutual promises herein, the parties contract as follows

상기 설명 부분과 본 계약상 당사자의 상호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Inter alia [ 특히, 그중에서 ]

 

-The contract was on party A's standard conditions, which provided, inter alia, that the liability of party A for any loss through fire or any other cause should be excluded.

계약은 A 당사자의 표준약관이었는데, 그중에서(특히) 화재와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 모든 손해에 대하여 A 당사자의 책임은 제외된다는 조건이었다.

 

null and void [ 무효 ]

 

- Each parth shall have the right to declare this agreement null and void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

 

on account of [ ~ 이유로, 을 위하여, 때문에 ]

on one's own account [ 누구의 비용 부담으로 ]

 

prima facie [ 추정적, 언뜻 보기에 - at first sight ]

 

- The carrier is prima facie liable for loss or damage to cargo received in good order

운송인은 좋은 상태로 수령한 화물에 대한 멸실과 손상에 대하여 추정적 책임이 있다.

 

remain in force [ 효력을 가지다, 유효하다 ]

set aside [ 파기하다, 무효로 하다, 유보해 두다, 비축하다 ]

set forth [ 보이다, 설명하다, 제출, 발표, 진술하다 ] 

under the direction and control of [ ~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

unless in writing [ 서면이 아니면 ]

unless otherwise advised by [ ~이 별도 통지하지 않으면 ]

unless othersiws agreed [ 별도 합의가 없으면 ] 

unless otherwise specificed [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으면 ]

within a resonable tiem [ 합리적인 기간 내 ]

 

without prejudice to [ 영향을 주지 않는 ]

 

- The other party is entitled to interest on it,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for damages,

상대방은 어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금에 더하여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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