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문 계약서의 조동사 shall 과 전치사 용어정리

 

국제 간의 해외 계약서에서는 조동사 shall을 단순히 미래형 조동사로 이해하지 않고 채무나 의무로 이해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법적 계약상의 의무로 '이행"을 '강조'하고자 할 때 shall을 사용합니다. must 도 강제성을 가지지만, shall 이 법적 의무 내지 계약상 강제할 수 있는 의무로 이행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제, 취소 등 손해배상과 계약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설명 조항이나 용어, 권리에는 shall 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shall의 예시

 

- Agent shall receive a commission of 10 percent of the net sales price from Principal ( X )

- Agent have the right to receive a commission of 10 percent of the net sales price from Principal ( O )

위에서 권리에는 Shall 대신에 have the right to를 사용하며, 예시와 같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의이므로 shall이 아닌 두 번째 문장이 맞는 표현입니다. "본인으로부터 순판매가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will, may 예시

 

will도 계약상의 법적 의무를 의미하지만 shall 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이행에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may는 계약상의 권리(right), 권한(power), 특권(privilege)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리의 경우에는 "be entitled to" (자격을 가진다)로 표현합니다.

 

- Representative may emply the staffs or persons

- This contract will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at the end of any contract

 

on 예시

 

일정한 일자를 지정하여 표현할 때는 on을 사용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면 "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어떠한 일이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특정 일자의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 Party A shall deliver the said goods to Party B on April 10, 2021

"상품의 납품일은 4월 10일이다" 납품일 이전이나 이후가 아닌 4월 10일로 확정하는 예문입니다. 

 

from(until, between), after, commencing with

 

기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전치사로 from, after, commencing with(on)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기간의 개시, 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from은 '부터'라는 의미이지만 당해 일자는 포함되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until, between도 당해 날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당사자들이 당해 날짜도 포함된다고 합의하면 당해 날짜도 포함됩니다. 

 

반면 commencing은 그 날짜가 포함됩니다.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to, until, til, from, betwe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명시된 일자들을 포함하고 "before"과 "after"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합니다.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from"과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네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합니다.

 

- Seller shall deliver the goods to Buyer within 20 days from May 1, 2021.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5월 2일부터 20일 내에 인도해야 한다 (인도일은 5월 21일까지이며 5월 1일이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산일은 5월 2일부터 20일 간인 것)입니다.

 

- This contract shall run for a period of one year commencing on (with) May 1. 2021

계약의 존속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1년간이다.

 

- Seller shall deliver the goods to Buyer at any time after May 1. 2021 upon the request of Buyer

5월 1일 이후(5월 2일부터) 언제라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before, by

 

언제 "까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는 before, by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까지 이지만 before는 당해 일자가 포함되지 않고 그 직전 또는 그 전일을 의미하고, by는 당해 일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날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by를 사용하기보다 "on and before" 또는 "till(until) and including"을 사용합니다.

 

-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said goods to American Party's warehouse before May 31, 2021

일자 앞에 before를 사용하였으므로 최종 인도일은 그 하루 전 5월 31일이다

 

-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said goods to American Party's warehouse on and before May 31, 2021

5월 31일 혹은 그 이전에 상품을 미국 당사자의 창고에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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