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에서 확인은행이 하는 일과 역할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개설은행이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타 은행(통지은행)이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할 것임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을 확인은행(Confirmation Bank)이라고 합니다. 
 

확인은행이 하는 일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결제(Honor) 하지 못할 경우의 2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개설은행과 동일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확인은행과 개설은행의 관계는 연대책임의 관계입니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여유가 있고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 등으로부터 확인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하게 되며, 신용장의 통지서상에 'We hereby add our confirmation to this credit' 등의 문언을 추가해 확인의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확인은행은 서류심사와 관련한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는데, 실무에서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고 개설은행의 파산위험만을 부담을 목적으로 서류의 송부처를 본행(확인은행)이 아닌 개설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확인(Confirmation) 통지문에 "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결제(Honor)가 거절되는 경우에, 당행은 그 제시안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조건부 확인(confirmation)을 통하여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신뢰성 보장: 확인은행은 수입자가 발행은행에 의해 발행된 L/C 조건을 충족하고, 배송이나 결제 등 거래의 조건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지불 책임: L/C에 따라 수출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을 충족했을 경우, 수입자를 대신해서 지불을 보장합니다. 
3. 거래 문서 확인: 수출자로부터 제출된 거래와 관련된 문서들을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L/C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지, 거래의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요구하는 문서들이 적절하게 제출되었는지 검토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지불을 보장하고 불충족 시에는 지불을 거절할 수 있음
4. 신용위험 분산: 발행은행은 발행한 L/C에 대한 지불 책임을 지게 되는데, 확인은행이 해당 거래에 참여해 발행은행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5. 문서 전달: L/C 발행 시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으로부터 발행 통지서를 받아 수출자에게 전달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알려줍니다. 

 
 

Usance L/C 의 경우 Banker's 인지 Shipper's 인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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