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되는 한국, 개발도상국 지위 변경되다

 

앞으로 선진국 지위가 되는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이유가 UN 무역 개발회의(UNCTAD)-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미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를 개도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해라는 식으로 데드라인과 최후통첩을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계는 자유무역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유무역이 원활하게 되도록 모든 나라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제기구가 WTO(세계무역기구)입니다. 그래서 한-일 무역갈등 문제가 생기면 두 나라 모두 일단 WTO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와 미국이 똑같은 조건에서 교역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WTO에서는 좀 덜 잘사는 나라는 혜택이 있어도 봐주는 게 있었습니다. 즉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주로 우리나라는 농업을 보호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그 이상의 나라 조건

 

• OECD 회원국 (38개국)
• G20 회원국
• 고소득 국가(월드뱅크 분류 상)
• 세계 상품무역에서 비중 0.5% 이상 차지

 

2020년 1인당 국민소득(GNI)

• 한국 - 3만 2,860 달러 (3천 762만원)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이상의 조건이 모두 해당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에는 멋쩍은 국가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혜택은 받지 않는 것으로 그것만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WTO에 유지해 왔습니다. 때문에 농업관련 필드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해 100% 관세를 물릴 수 있었으며 농업의 보조금도 많이 지원해 올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으로 바뀌는 내용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전체 농산물의 4%만 민감품목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관세를 인하해야 하며, 여전히 높은 관세(쌀 513%, 참깨 630%)를 유지했던 수입쌀의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산과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농가의 큰 반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