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특징 (면세와 영세율 차이점)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면세는 물품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사람, 즉 증간 거래상이나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 제도

 

면세는 영세율 제도와 유사한데, 다른 점은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부가가치세(10%)를 과세하지 않는 것
• 전 단계 매입세액이 환급이 되지 않음 -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 부분면세 (면세사업자 단계에서만 면세)

 

영세율

 

• 부가가치세(10%)를 과세하지만, 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를 0%)
• 전 단계 매입세액을 전체 환급 (부가세 납세의무자임) - 세무서에서 환급이 가능
• 완전 면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만 발행할 자격이 있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기된 세법상 거래증빙이고, 계산서는 사업자 유형에 상관없이 면세 재화(쌀, 신문, 도서) 면세 용역(학원, 의료)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 재화/면세 용역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 식료품 국내상 농, 축, 수, 임업물
• 수돗물
• 연탄, 무연탄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면세사업자의 특징

 

• 납부의무 면제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음
•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부가세도 없음
• 다만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면세 거래만 가능해서 계산서만 발행 가능
• 일반과세자는 과세 거래, 면세 거래 모두 가능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 발행 가능하지만 다만 면세 매출에 대한 매입 세액을 인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신고 등의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즉 1/1 ~12/31까지를 다음연도 2/1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2/10까지 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기한

 

• 1/1 ~ 12/31까지를 다음 해 1/1 ~2/10까지

 

제출서류

 

• 사업장 현황 신고서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업종별 추가 제출서류

 

 

면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비교적 세무절차가 단순하지만, 거래상대방과 거래사실을 보고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상호 대사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차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의 매출거래명세서나 매입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상호 대사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시 어떤 사업자로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 법'상 어떤 사업자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선택해 결정해야 하겠죠.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화 등의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그 해 매출이 적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