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방법 (FIU, PCI 분석 시스템)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우리나라 국세청 내부의 사후검증 및 세원관리 시스템이 아주 정교합니다. 물론 세법 또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개선되고 있죠.

 

아마도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분들이라면 예전과 전혀 다른 환경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누구 사장님은 평소 습관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세무조사로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추징되었다는 소식을 모임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게 되면 국세청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단계를 밟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의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 분석원) 시스템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원 보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삼성 정유라 지원' 현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즉 국세청이 FIU(금융정보 분석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탈세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기도 합니다. 

 

 

FIU는 우리나라 은행사, 보험사, 저축은행 및 외국의 FIU 등 각종 금융 집단으로부터 금융 정보를 전달받아 집중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세금 탈루, 조세 포탈, 차명계좌, 자금 세탁 등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청 관련 기간에 통보합니다.

 

FIU 시스템을 통해 모든 납세자의 금융 거래 현황이나 금융자산 규모를 대략 추정할 수 있고 개인자산을 유리지갑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 PCI 분석 시스템

 

PCI 분석(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시스템은 자산 증가액(부동산, 주식, 회원권)과 소비지출(신용카드 내역, 해외 출입국 내역 등) 대비 신고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탈루 혐의 금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막상 지금은 세금을 적게 내서 좋을지 모르지만, 소비 수준이 소득 대비 과다할 경우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PCI 정보시스템

 

 

예를 들어, 수천만 원 연봉의 직장인 30대 신혼부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였는데 국세청은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 부부가 엄청난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그 나이에 10억 원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편법 증여나 재산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가 실행됩니다. 만일 증여세 신고를 통해 신고 소득금액이 높았거나 대출 등이 있다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또한 가정주부로 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소득이 없음에도 강남에 아파트 4채를 약 25억 원에 구입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소득이 있더라도 남편과 부인의 소득은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남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자금 출처가 파악되어 문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은 많지만 '성실 신고'가 현명한 방법

 

세금은 보통 세무조사가 나오면 과거 5년 치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주 분들을 만나면 사업의 목적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세금이 과하다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례들을 봐도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은 '성실 신고'라고 생각이 되며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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