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선하증권 (Backdated B/L) 발행하는 이유

 

 

Backdated B/L은 (선) 선하증권은 다른 말로 소급 일자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선 선하증권은 실제의 선적 날짜보다 앞선 날짜로 발행되는 B/L을 말합니다. 수출업자가 수출대전을 한시라도 빨리 받기 위해 B/L상에 선적 날짜를 실제보다 앞당겨 기재해주도록 선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Backdated B/L에 대해서 L/C개설은행이 네고된 대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B/L) 선적 날짜(Shipping Date)의 일반상식

 

선하증권(B/L)은 무역 및 운송 시스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문서 중 하나이며,  선하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선적일(Shipping Date)입니다. 선적일에 선적되었을 때 선하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선상에 적재되었으면 선박이 언급된 날짜에 항해했음을 나타내는 게 B/L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만약 날짜기 언급되지 않으면 선하증권 날짜는 화물이 선상에 적재된 날짜로 간주됩니다. 

 

 

선 선하증권(Backdated B/L) 발행 날짜

 

Pre-Dating 또는 Back Dating은 화주(수출자)가 선하증권에 Shipped on Board 날짜를 선박의 실제 항해일 이전 날짜로 표시하도록 선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은 실제로 3월 2일에 항해하지만 선주는 선하증권에 선적 날짜는 2월 28일로 표시하기를 원합니다. 

 

 

왜 수출자는 선하증권을 이전 날짜로 하기를 원할까?

 

이 경우는 신용장이 관련되어 있고 신용장은 선적이 이뤄져야 하는 마지막 날짜(선적기일)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 선하증권 발행은 선적이 선적기일 전 보다 훨씬 가능한 특정 날짜보다 더 일찍이 선적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실제 항해일(선적일자)을 당겨서 발행합니다. 

 

신용장의 당사자인 은행은 신용장의 요구 사항에 따라 현물이 실제로 거래 및 배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단지 문서 정보가 신용장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실제로 현물이 왔다 갔다, 주고받음을 알려고 하지도 밝히려 하지도 않습니다.

 

• 매출 실적을 조정하기 위한 이유
• L/C 등 결제 조건 일치하기 위함
• 납기 스케줄을 준수하고 결제 지연을 위한 바이어의 요청
• 생산이 늦어져 선적일을 지킬 수 없을 때 이를 은행과 수입자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을 때

 

 

선 선하증권(Backdated B/L)을 발행하는 이유

 

특정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예를 들어 7월 1일까지 생산을 완료하고 선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L/C개설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가 부품 수급 혹은 스트라이크(파업)로 인해 물품 생산 차질이 생겨 7월 3일에 선적이 가능하다면, 이미 L/C개설도 완료가 되어 수입자는 수출자로 하여금 책임을 물어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사실을 성토하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L/C개설이 완료되었지만 수출자/수입자 간 협의를 통해 Backdated B/L 진행 여부를 진행합니다.
• 수출자는 선사 또는 포워딩에 요청 Backdated B/L 발행, 신용장 매입(네고)을 진행한다.
• 수입자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예상 도착일(ETA) 보다  늦게 입항할 것에 묻는다면 선박의 항해 문제나 선체 이상 문제로 둘러댈 수 있으나 수입자 측의 포워딩(물류)을 통해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 선하증권(Backdated B/L) 발행 문제

 

 

하지만 선 선하증권 발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B/L을 발행한 선사는 운송업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외국계 선사의 경우도 정책적으로 B/L조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은 화주(수출자, 수입자)의 처한 현실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울고 겨자먹기 식으로 국내 물류 업계에서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워더나 선사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수입자의 추궁과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일종의 각서를 받고 Backdated BL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스위치 BL(S/BL)을 발행받는 조건 3 가지와 주의사항

 

항공 수출 건에서 FOB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FCA - FOB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