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가구 공급책.. 용적률700% 확대, 80%는 분양주택으로, 무주택자에게 기회

 

 

정부의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의 추가 추택 공급에 나서기로 하였는데 이중 70~80% 이상은 아파트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25년까지 서울32만 포함 전국 83만 호 신규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가졌습니다. 

 

앞전 스무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자 지난해에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더니 올해 들어 시장 규제보다는 오히려 공급을 확대해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투기수요 차단과 더불어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인데 지난해의 '전쟁'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심에 용적률이 낮은 곳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준공업지역 등 기존 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용적률 700%로 상향, 아파트 높이 규제 최대 2배까지 허용

 

 

용적률이란 100평의 대지에 각층 바닥 면적이 80평인 3층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이 건물의 용적률은 (80+80+80)/100X 100 =240%입니다. 용적률이 700%가 상향되면 이르면 4월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하철역세권 인근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고 용적률이 최대 700%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3040 무주택자를 위한 80%는 분양주택 (무주택자에게 기회)

 

내 집 마련 기회를 기다려온 3040 세대 등 무주택자를 위해 총 물량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한다는 소식과 서울 수도권 주요 도심에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요점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나 청약가점 등이 미달해 아파트 구매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세대를 위해 일반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가점제가 적용되지만 전체의 30% 가량은 가점과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확보하는데 공실 호텔이나 오피스를 청년 주택(기숙사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인데 공사비, 세제혜택 강화 매입자금 지원 강화도 포함됩니다. 즉 서울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책본문)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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