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인구 막을 수 없는 이유는....인구 밑천이 드렀났기 때문이다

 

20년 후 한국의 모습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인 인구는 내리막을 걷지만,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배경 인구는 늘어나는 현시점입니다.

곧 조만간 유소년은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 3명 중 1명이  '다 인종 국가' '노인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뒤 한국 인구는 '5000만'이 깨진다는 뉴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비중은 급속히 늘어나, 저출산 상황에서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55~60년생)가 고령인구수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고 2036년에는 1500만 명을 넘습니다.

유엔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는군요

 

이미 고령화 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입니다.

그 결과 생산인구는 줄고 내국인의 노년 부양비도 증가해서, 올해 22.4명이라고 하는데요

22.4명은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인구수를 말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대표적인 국가 일본은 노령인구의 범죄도 많이 나타나는데 상습자 범죄와는 

사뭇 다른 노인 경범죄가 증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는 65세 이상 범죄 비율이 늘어나고 노인 범법자 중 대다수가 재범자들이며

단순 범죄 이유는 감옥에 있으면 연금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

일상생활에서 끊긴 연금과 빈곤에 찌든 삶에서 감옥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했지만 특히 지방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취업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부모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세끼가 나오고 각종 청구서에 허덕일 필요가 없고

연금으로 살 순 없지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감옥행을 택한 이유이죠.

 

 

 

경범죄의 전환점에 있는 노령 인구는 가난 때문이며, 문제의 핵심은 '외로움'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한국의 미래와 굳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인구문제에서 밑천을 드러낸 한국사회는 노령사회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체계 정립과

연금, 복지 다문화 교육, 가족 정책 등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전망 자료 또한 공론화하여 개인 각자가 미래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