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 운하에 길막한 에버기븐호 문제와 불가항력(Force Majeure)사항 관계가 있을까?

 

수출입 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불가항력)에서 뜻하는 바는 어떤 것일까? 수출입 업체에서 불가항력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아주 난감한 문제입니다. 불가항력 사태와 사항에 따라 이번 수에즈 운하에 길막한 에버 기븐호와 관계가 있을까? 마침내 이 선박은 부양에 성공했지만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 2주 정도 때늦은 상황에 수입자/수출자 모두 피해와 밀린 선박들에 따른 어마어마한 보상과 수습에는 선사와 선주 모두 막심한 결과가 있을 듯합니다.

 

우선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In the event of any prohibition of import, refusal to issue an import license, act of Gods, War, Blokade, Embargo, insurrection, or any other action of Governmental authorities.. civil commotion, plague or other epidemic, fire, flood, or any other unforeseeable cause beyond the control of a party.... 이러한 구문으로 시작됩니다.

 

"수입제한, 수입허가의 거부, 천재지변(act of god), 전쟁, 봉쇄(blockade), 금수조치(Embargo), 반란(Insurrection), 정부기관의 기타 조치가 있으며 게다가 폭동, 전염병 또는 유행병(Plague or other epidemic) 화재, 홍수 같은 자연재해 등 당사자는 위의 사유로부터 발생되는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조항입니다.

 

 

에버기븐호(에버그린)in SUEZ

 

불가항력 조항에 근거하여 따지면, 무역 수로에 길막을 함으로써 선박 이동을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는 수출입 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보내지는 물품의 뒤늦은 도착 수출자는 대금수금 피해와 같은 수입자에게 보상이라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바는 없습니다. 수로 길 막음 사태로 인해 발생된 지연은 자연재해의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유이며 선박의 기술적 결함(물리적인 사유)에 의거한 피해도 아니며, 솔직히 불가항력상 COVID-19(전염병)로 인해 선박에 운항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출입 지연 문제에 해상보험에서 당사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은 유럽까지 잇는 국제 무역의 핵심 수로였고 엄청난 소비재와 원유와 정제 제품을 실어 보내는 좁은 관문이었습니다. 19세기에 이 수로를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렸고 150만 명의 노동자가 그 시기에 피땀 흘려 이룩한 수로를 2021년에 단 한 척의 배가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선박은 마침내 부양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죠, 즉 선사, 선주, 해상 보험사에겐 이례적으로 값비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버 기븐호가 좌초한 내용은 사유는(물리적 결함/돌풍에 의한 좌초/운항사의 부주의 등)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폭 200m/깊이 30m의 큰 배 한 척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수로에 지금까지 없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좌초'에 대해 오래된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오래된 조항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규정과 면책 범위를 확대해 봐야 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운하 관리청과 선사들에게는 운이었고 이것은 또한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고 가는 지름길에 밀린 선박까지 모든 비용을 보상하려면, 보험사와 선사들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는 이집트에서도 불가항력 사항을 재개정과 해상운송 관렵법을 이를 계기로 재조명하는 게 급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피해는 지금까지 아주 안전하게 이송되는 해외 선박 운송과 수출입 물량에 그 조차 비용 절감을 위해 해상보험조차 넣지 못한 수출입업체에게 고스란히 피해만 넘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