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값은 이미 너무 비쌉니다. 집을 사려면 돈을 한 두 푼 모아서 쓰지 않고 하더라도 기본 10년, 20년을 꾸준히 모아야 하는 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최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매우 확고해 보입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너무나도 많으며, 이미 내놓은 대책이 효과가 없을 때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강력한 부동한 대책은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고, 부동산 비관론자들은 정부가 부동산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 당분가 가격이 오르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동산 비관론자들과 달리,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만큼 투자하기 좋은 수단은 없다고 하는데,
이제 '가구 수의 증가'는 부동산 낙관론자(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큰 작용을 합니다. 비관론자들은 인구가 계속 줄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인구는 줄더라도 가구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4인'가족 구성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가구 구성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1가구 수의 증가는 집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통화량의 증가
통화량의 증가는 부동산 낙관론자들에게 제일 근거 있는 바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일부는 주식 시장에 일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며, 요즘 갈 곳(이자수익이 어려운) 없는 시중의 돈들이 '비트코인'등 불로소득을 위해 유입이 됩니다. 통화량이 늘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앞으로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행은 시중의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이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기준을 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확실한 보도나 기사가 없으면 지금과 같은 통화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무용론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해 했던 변화에 근거해서 의도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결론은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낙관론자들은 '정부의 정책' 즉 '부동산 정책의 무용론'을 내세우며,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던지 간에 부동산 가격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며,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도 '공급이 부족'도 한 몫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공급량 감소는 1인 가구수 증가와 같은 이치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예전처럼 부동산을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느냐에 따라 투자 수익률도 다르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동안 지방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인구 유입이 많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의 부동산 선별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며, 대형인지 중소형인지에 따른 수익률도 알아봐야 하는 예전과 다른 시선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을 전략을 가져야 하며, 예전처럼 땅값이 10배, 100배, 1000배 이상 오르는 일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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