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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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2차 추경안을 합의하고 추경 규모 (총 36조 원규모)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별지급으로 합의하였고 지급대상 및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및 지급대상, 소득 구분, 지급방식 및 상생 소비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이며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 365만 5662원 이하

2인 가구: 617만 6158원 이하

3인 가구: 796만 7900원 이하

4인 가구: 975만 2580원 이하

5인 가구: 1,151만 4746원 이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재난 지원금 기준과 지급금액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내용이 있으며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5차 재난 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296만 명) 지원금액은 1인당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4인 가족 기준- 40만 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지급하며,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사용액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면 추가 사용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4월에서 6월 카드 사용액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면 추가 사용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전 국민
  • 1인당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 지급방법: 포인트 캐시백

 

  • 환급을 월 단위로 환급이 되며 3개월 시행 후 추가 연장 검토
  • 지급절차: 1인 1 전담 카드 지정 (개인 체크카드, 개인 신용카드) 카드사에서 전체 카드 실적 확인 후 지급
  • 사용 제외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먼저 선결제 + 카드결제

 

4월에서 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사용하였다면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10%를 환급
예를 들어 2분기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번 달 150만 원 사용 시, 추가분 50만 원에 대한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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