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로 만든 와인(수입 와인)의 HS CODE(HSK) 관세율은 2204.10.1000(발포성 포도주, 스파클링 와인) 2204.29.9000(기타 와인)으로 분류됩니다.
요즘 중국 와인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알리바바에서도 이탈리아산 뿐 만아니라 베트남 와인 판매자도 알리바바에서 이미 충분한 와인 상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품으로 구매하기에 저렴한 가격이지만 MOQ(최소구매수량)은 샘플로 구매도 가능하지만, 상위에 위치한 이탈리아 와인은 (최소 60병)/카톤으로 와인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입 와인의 관세율은 15%입니다. 와인의 기본세율은 30%이지만,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협력 관세가 15%가 우선 적용되어, 실제 적용 관세율은 15%입니다. 수입 와인의 관세율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수입 와인의 관세보다 더 큰 과세는 바로 '주세'입니다. 와인의 주세율은 30%입니다.
주세는 아시다시피 술,알코올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수입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의 계산은
(과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로 계산합니다.
관세/부가세 구하는 공식은 지난번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세율은 5%~72%로 낮고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 주세액이 관세액(15%)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주세액의 일정률이 교육세로 따로 붙고, 이들 조세를 포함하여 또 부가가치세가 최종적으로 부과됩니다.
수입와인을 수입하는 가정하에 관세의 과세가격, 즉 와인(관세율 15%, 주세 30%)의 우리나라 도착 가격이 100,000원이라면 수입 와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등의 조세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시 납부하여야 할 총 세액은 위의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므로 68,245원이 됩니다. 즉 10만원짜리 와인을 수일할 때 납부해야 하는 조세 총액이 약 6만 8천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수입주류의 조세부분의 원가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FTA가 체결된 국가부터로부터 수입되는 와인의 관세는 어떻게 될까? 관세가 면제된 상태로 와이인 수입된다면 위의 조세구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세액은 46,300원입니다. 이렇게 FTA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된 와인의 관세와 조세 구조는 21,945원이 절감됩니다. 주세액이 100,000원짜리 와인으로부터 3만원이 차지하여 관세가 그다지 낮춰지지는 않지만, FTA국가로 수입된 그리고 절감된 21,945원을 판매함에 있어 반영한다면 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세는 주류에 부과되는 조세이고 주세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주류의 주세율은 탁주는 5%이며, 맥주는 7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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