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의 차이점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라이선스는 지식 재산권(IP)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 차이점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 재산권에 해당하는 각 형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상표 등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호, 단호, 슬로건, 디자인, 색상, 로고를 상표로 출원해서 등록받은 경우입니다. 상표는 애플처럼 회사를 나타내거나 아이폰처럼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이 승인되면 10년의 보호가 부여되는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계속 연장하여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특허는 발명가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발명가가 자신이 만든 발명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는 그 발명을 독점할 권리를 일정기간 주는데 이것이 특허입니다. 

 

• 특허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그 발명품을 제작하거나 사용,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으면 해당 발명에 대해 20년간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실용신안권

 

특허와 비슷한 형태의 실용신안은 특허는 기존의 발명과 비교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데 실용신안은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 발명이 얼마나 용이한지 그 정도로 판단하는 것
• 발명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야 등록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실용신안도 심사 제도로 변경, 실용신안 이용이 많이 저조함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특허가 기능성을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심미성을 보호합니다. 뉴스에서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미국의 'Design Patent'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디자인권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우리 법에서 '디자인권'에 해당됩니다. 종종 삼성과 애플의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디자인 특허를 내세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둥근 모서리가 특허의 대상인지 아닌지 의견이 많았는데 '심미성'을 가진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은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예술 작품을 포함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디자인, 건축 도면 및 제품 설명서와 같은 비즈니스 산물도 해당됩니다.

 

• 작품을 보호할 저작자의 권리는 사후 70년까지 유지됩니다.
• 저작권은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의 갈등을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이선스

 

라이선스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제공하는 라이선스가 라이선스를 원하는 라이선시에게 지식재산권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 단 한 명의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쓰는 독점권의 형태가 있습니다.
• 여러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비독점 형태가 있습니다.
• 라이선스 사용자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권리를 대가로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합니다(로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