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HS CODE, 관세율 어떻게 될까?

 

 

기후 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량 및 식료품 값이 전례 없이 오르고 있죠, 특히 밀과 콩 곡물 가격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료품 재앙이 임박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중이며 글로벌 식량 위기 문제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소련의 곡창지대라고 알려졌으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유럽의 곡창지대'로 알려져 러시아 침공이 전 세계 식량 가격, 필수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칠 태세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유럽과 중동 등 취약한 국가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밀가루 HS 분류

 

HS의 분류체계는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으로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류됩니다.

• 수직적으로 부 - 류(2 단위) - 호(4 단위) - 소호(5.6 단위)로 배열
• 수평적으로 부(1부, 2부, ---- 21부) 류(1류, 2류----97류), 절 및 호의 배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HS의 상품배열은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생산품 등의 기초 원재료부터 시작 (산업별) 또는 (생산단계별)로 수평적으로 배열합니다.

 

밀가루 HS CODE (1101.00-1000)

 

밀가루는 제11류 - 밀가루, 곡분으로 밀과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와 수수, 쌀과 메밀 제품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이 조건으로 분류합니다. 

 

• 전분의 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기준 양 이하인 것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 가운데 아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해당 곡물에 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
• HS CODE : 1101.00.1000
• 품명 : 밀가루 (of wheat)
• 부 : 식물성 생산품
• 류 : 밀가루, 곡분
• 소호 : 밀가루
• 품명 : 밀가루

 

밀가루 관세율 

 

한국에서 수입하는 밀가루는 미국, 호주, 캐나다가 거의 99%를 차지하고 이 세 국가는 모두 FTA 체결 국가로 기존의 1.8%, 3%였던 밀가루 관세율도 이번을 계기로 0%로 낮아졌습니다.  밀수출 국가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는데 수출용은 많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써서 영양 요소는 빈약하고 화학물질 함량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0.25%로 재배면적이 늘어나긴 했지만 소비가 더 이상 늘지 않아 다시 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은 0.25% 소비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들이 우리밀보다 3~4배 값이 싼 수입밀을 선호하는 데다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입밀이 싼 이유는 관세율이 3% 정도 되며, 수입하는 국가들이 FTA 체결 국가로 이 마저도 관세율이 0%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밀, 밀가루에 150%가 넘는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밀가루와 수입 밀가루의 차이점

 

국내산 밀가루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2%대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밀은 전부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이 조차도 국산 밀가루의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밀가루의 대부분이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한 밀을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입니다. 즉 밀가루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밀'을  국내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국내 가공 밀가루라고 함이 맞는 말입니다. 

 

수입밀과 국내산 밀의 큰 차이점은 밀가루의 용도입니다. 밀은 품종과 재배환경에 따라 글루텐 함량이 달라지는데 글루텐은 밀가루 반죽의 점성을 이루는 성분으로 글루텐 함량이 높을수록 반죽이 탄성이 더 쫄깃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산 밀은 대부분 국수나 부침 용인 중력분으로 밀의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산 밀보다 수입밀이 성분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대표적 밀 수출 국가인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용도에 따라 품종 전문화를 가져가 밀가루에 대한 수출 품질이 좋습니다. 밀수출 국가의 다양성, 품질, 기능면에서는 국내산 밀보다 수입 밀을 선호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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