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6건 거부권 내용)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가지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법률안재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서, 그 행사 여부는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중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가능하며, 대통령이 국회와 협상을 통해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6건 거부권 행사

•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법안 - 양곡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간호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노란 봉투법: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 법안이 노조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한 법안 -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김건희 특검법: 배우자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 - 법안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쌍특검법: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 나머지 5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아 폐기

 

법률안에 대통령의 이의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없고 재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법률안 공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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