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선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점

 

 

기소란 우리가 절차에서 경찰, 검찰 단계를 '수사 단계'라고 하며, 그다음에 판사가 판결하는 걸 '재판 단계'라고 합니다.

(약식으로 벌금형은 제외) 보통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재판에 넘깁니다. 이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만약 검사가 봤을 때 '한번 선처를 해줘도 되겠다' 혹은 '혐의가 없어 보인다' 이러면은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게 되는데 기소 유예라는 것은 여기서 '불기소 처분'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나 범행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반성의 정도 등의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불기소 처분을 말하며 검찰의 선처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일반적인 형사범죄에선 다 적용이 되는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습니다. 

 

• 죄를 지은 거는 맞지만 죄질이 나쁘지 않고 양형의 기준에서 여러 사유가 있어 '내가 봐주겠다'란 뜻
• 검사가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기소를 해야만 판결을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빨간 줄, 전과와는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원만히 이행 또는 이상 등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마약, 성범죄 등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에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됩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단순 기소유예도 있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검찰의 선처와 같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며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법원은 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유예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이것도 조건이 있으며 조건은 기소유예랑 비슷하긴 하며 (범죄사실 인정, 초범, 합의 이행, 반성 등) 그런 양형 조건을 판단해서 선고를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서로써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이라는 단서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실질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소유예 거의 버금갈 만큼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 합의, 반성 등) 이런 사정들이 있을 경우에는 선고를 했어야 되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 유예는 면소 효과

 

면소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며 흔히 말하는 전과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범죄자에 있어서는 면소 판결이 효과가 조금 다른데 성범죄 판결 확정을 받게 되면 형을 받는 거 이외에 신상정보 등록이 있는데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2년만 신상정보 등록하면 그 이후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했다가 못 받게 되면 선고유예를 재판 단계에서 목표로 하게 되는데 2년 동안만 신상정보 등록이 됐다가 그 이후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효과는 기소유예와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선처를 해주는 즉 전과가 안 생기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

 

유죄 판결 후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수사단계를 넘어서 형사재판단계까지 왔다면 정말 위험한 실형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 어쩔 수 없이 목표로 삼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일단 집행유예는 유죄이며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는 건 맞지만 재판부가 봤을 때, 양형(초범, 합의 이행, 반성 등) 요소를 고려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무죄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일때라도 양형을 고려해 형종, 형량, 집행유예를 결정합니다.

 

집행 유예의 조건

 

•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